[김광진 변호사 한겨레 인터뷰][단독]41억 철도 공사의 비밀… 탈락한 사장님의 ‘위장취업’(낙찰업체 8곳 현장대리인으로 시공·공정 관리… 회사 달라도 실제 공사자는 같은 수상한(?) 하도급)

[김광진 변호사 한겨레 인터뷰][단독]41억 철도 공사의 비밀… 탈락한 사장님의 ‘위장취업’(낙찰업체 8곳 현장대리인으로 시공·공정 관리… 회사 달라도 실제 공사자는 같은 수상한(?) 하도급) 국가계약법 전문 김광진 변호사는 한겨레21과 낙찰업체가 낙찰받은 공사를 실제로는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특유의 관행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한겨레21의 표지이야기 1635호로 게재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

[김광진 변호사 TV조선 인터뷰] [단독] “소송 이력 있으면 입찰 제한”…기회부터 차단하는 발전사 독소조항 논란

[김광진 변호사 TV조선 인터뷰] [단독] “소송 이력 있으면 입찰 제한”…기회부터 차단하는 발전사 독소조항 논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국가계약법 전문 변호사인 김광진 변호사는, TV조선의 요청으로 국가계약법 관련 단독보도에 대한 뉴스 9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소송이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