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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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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National / Government Contract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 분쟁과 행정 리스크를 다루는 전문 법률 분야입니다.
김광진 변호사는 발주기관과 민간기업을 모두 고객으로 하여, 입찰부터 계약 이행, 제재 및 감사 대응까지 공공계약 전 과정에 대한 전략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계약 체결 단계 (입찰)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입찰공고 및 참가 자격 요건에 대한 다툼
• 적격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의
• 낙찰자 지위 다툼
• 입찰보증금 반환 분쟁

김광진 변호사는 적격 심사 이의신청, 우선 협상·낙찰자 지위확인 가처분, 국가·지방계약 분쟁 조정 절차 등을 통해 입찰 단계에서의 권리를 전략적으로 보호합니다.

2. 계약 이행 단계

계약 체결 이후에는 설계변경, 물가 변동, 업무 범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및 이행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김광진 변호사는 계약 변경, 추가 대가, 정산 문제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3. 계약 종료 단계
계약 종료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 지체상금 및 지체일수 산정
• 발주처의 계약 해제·해지의 적법성
• 납품·공사·용역에 대한 검사 및 검수 분쟁

김광진 변호사는 계약 해제, 지체상금,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법리와 실무에 기반해 정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4. 제재 · 행정 리스크 대응
공공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직접생산확인 취소
• 부당이득 환수
• 종합 쇼핑몰 거래정지
이러한 처분은 기업의 입찰 참여와 사업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광진 변호사는 청문 절차,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포함하여 제재의 취소 또는 완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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