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활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김광진 변호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연수원에서 강의를 진행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학기관들의 계약사무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한 규정입니다.

김광진 변호사는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연수원에서 사학기관 계약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사립학교 회계 및 계약 2기(공사계약 실무, 용역계약 실무 통합)’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규정 및 적용 체계

사립학교법 제4조는 지도·감독을 하는 주체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의 대학 등

이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 대학 등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 실무를 처리합니다. 반면,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은 각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 실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국가계약법령 준용 규정만 존재하고 지방계약법령 준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5년 개정 규정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이 적절히 반영되었으며,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이 개정 포인트와 실무 적용 방안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성공적인 실무 교육 진행

이번 특강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가 현장에서 체결하는 계약 실무 전반을 아우르며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일선 계약담당자들로부터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을 얻었다는 평가와 함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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