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활동

은평구 옴부즈만으로 은평구는 김광진 변호사를 위촉함

은평구는 2026. 9. 30.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최근 임기가 만료된 옴부즈만의 후임으로 김광진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위촉

 

은평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옴부즈만 선발에는 총 8인이 지원하여 그 중 김광진 변호사를 포함한 2인을 선발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구청에 접수되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구청에서 특별히 임명한 옴부즈만들이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임기가 보장되고, 신분조회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총 3인의 옴부즈만을 두고 있고, 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하여 옴부즈만들과 감사실 직원들이 함께 다양한 고충민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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