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계약법 전문 변호사인 김광진 변호사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방계약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한국에서 매우 희귀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2026. 11.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국가계약법 전문 변호사는 불과 12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서 국가계약법, 행정법을 복수 등록한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김광진 변호사 1명입니다.
김포시는 2025. 7. 1. 김광진 변호사를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7. 6. 30.까지 2년 동안 김광진 변호사는 김포시에서 진행하는 주요 계약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2.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의 근거 규정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계약법의 위임을 받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 군ㆍ 구위원회” 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즉, 변호사로서 지방계약법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심의위원의 활동 범위
이에 따라, 김광진 변호사는 계약심의위원으로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들
(3)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