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제회는 2026. 6. 10. 지방계약 공동체를 출범하였고, 지방계약법 전문가인 김광진 변호사를 지방계약법 자문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계약 자문위원 위촉장 및 출범식 현장
지방계약법의 특성과 일선 계약 실무의 고충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일방당사자인, 세입과 세출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일체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특히,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법률이기에,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면서 계약사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적극 공감하고, 돕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지방계약 공동체를 출범하여, 지방계약 전문위원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계약 관련 고충과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방계약 정보포털을 통한 전문 자문 지원
▲ 지방계약 정보포털을 통한 실무 질의회신 및 컨설팅 지원
주요 언론 보도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도 지방계약 공동체 출범 및 자문위원 선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