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국가계약법 전문 변호사인 김광진 변호사는, TV조선의 요청으로 국가계약법 관련 단독보도에 대한 뉴스 9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소송이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위반하여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또한 “따라서 무효인 시행령 제76조 제11항을 근거로 채권자가 이사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면서, 무효로 볼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김광진 변호사는 법령에 정해진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추가하는 행위는 위법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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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변호사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TV조선 뉴스 9 단독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