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전문 변호사로서 약 10년 동안 다양한 조달 분쟁을 다루면서 겪은 경험에 따르면, 기업들이 직생위반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퇴사하는 직원이 앙심을 품고 조달청에 제보하는 경우, 두 번째는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보하는 경우입니다. 의외로 조달청이 먼저 주도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제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조사 주체 또한 조달청, 수사기관, 관세청, 중소기업벤처유통원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생위반 적발 시 단계별 제재 현황 (요약 표)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민사, 행정, 형사 제재의 하위 개념과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하위 제재 유형 |
주요 내용 및 조치 |
관련 법령 및 규정 |
| 민사 |
부당이득환수 |
타사 완제품 납품 등으로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 납품대금에서 매입비·납품비 등 실제 비용을 공제한 차액 반환 청구 |
• 계약상 환수조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1413 • 용역카탈로그계약업무처리규정 제35조 |
| 행정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 |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참여 자격 박탈 (제재 기간 통상 1개월 이상 ~ 2년 이하). 허위 증명서 등 거짓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재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지방계약법 제31조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325 |
| 직접생산 위반 과징금 |
부정한 방법으로 직생 확인을 받았거나 미생산 제품 납품으로 확인이 취소된 경우 부과 (관련 매출액의 30% 이하) |
• 판로지원법 제11조의2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
| 형사 |
판로지원법 위반 처벌 |
하청생산 및 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판로지원법 제35조(벌칙)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330 |
원산지 허위 표시 (대외무역법 위반) |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및 시정조치 대상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 |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
확대되는 제재 범위를 줄이는 골든타임, 초기 대응 방안
이처럼 조사의 범위는 행정처분을 넘어 부당이득환수와 같은 민사상 청구 및 형사처벌까지 폭넓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재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조사 및 소명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국가계약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김광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