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발주처 맘대로 부당하게 정하여 입찰공고하면 무효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

입찰참가자격, 발주처 맘대로 부당하게 정하여 입찰공고하면 무효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좁혀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해당 입찰공고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은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 […]
중요 입찰 앞두고 부정당제재 처분을? 집행정지보다 빠른 ‘잠정집행정지’ 활용법
중요 입찰 앞두고 부정당제재 처분을? 집행정지보다 빠른 ‘잠정집행정지’ 활용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조달 계약은 안정적인 대금 지급과 선금 제도 등의 장점이 큽니다. 그러나 입찰 과정의 사소한 착오나 불가피한 공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를 부과합니다. 이는 공공조달에 주력하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특히 수주 가능성이 높은 대형 입찰을 불과 […]
특정규격 및 독점규격 제품의 납품 요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발주처의 명백한 갑질이므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취소사유입니다.
특정규격 및 독점규격 제품의 납품 요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발주처의 명백한 갑질이므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취소사유입니다. 발주처가 입찰을 빙자하여 특정규격 및 독점규격 납품만을 고집하는 관행은 조달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원래 특정규격을 원한다면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야 마땅하나, 감사의 위험을 피하고자 외관만 입찰 형식을 취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조달 업체들은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쉽게 다투지 못하다가, 결국 계약 […]
직생위반, 직생생산확인취소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환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외무역법위반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생위반, 직생생산확인취소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환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외무역법위반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전문 변호사로서 약 10년 동안 다양한 조달 분쟁을 다루면서 겪은 경험에 따르면, 기업들이 직생위반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퇴사하는 직원이 앙심을 품고 조달청에 제보하는 경우, 두 번째는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보하는 경우입니다. 의외로 조달청이 먼저 주도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할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할까?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2024년 정부 및 조달청 발표 기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획일적·징벌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 과도한 소송·가처분 분쟁,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조달청은 2024.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보고서를 […]
발주처의 일방적 입찰공고 취소, 업체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발주처의 일방적 입찰공고 취소, 업체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처들은 계약 체결 전 입찰공고를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혹은 한전 SRM과 같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그런데 간혹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미 공고된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발주하는 기관의 […]
우선협상대상자 기술협상 완료 후 발주처가 결렬 통보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우선협상대상자 기술협상 완료 후 발주처가 결렬 통보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공조달 계약 유형 중 하나로, 복잡한 계약 내용을 협상을 통해 세밀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도입 이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이 복잡한 만큼 법적 분쟁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기술협상이 완료된 이후 발주처가 협상 결렬을 통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요구, 효력 있을까? — 기술사용료 전가 계약의 무효 판결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요구, 효력 있을까? — 기술사용료 전가 계약의 무효 판결 공공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업체보다 훨씬 높은 협상력을 가집니다.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는 업체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난색을 표하면, 발주기관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라 해도 법령의 제한 없이 모든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낙찰자가 기술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