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획일적·징벌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 과도한 소송·가처분 분쟁,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조달청은 2024.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보고서를 통하여,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대신, 대체 처분으로서 과징금 처분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하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별첨4)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링크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입찰 자체를 할 수 없고, 수의계약체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먹고사는 기업들은 사실상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되면, 기업들이 일정한 돈만 국가에 납부하면 다시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기업이 망할 위험이 훨씬 줄어들기에 훨씬 마음이 편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언제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정들, 입찰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 사정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8구합1893 판결에 따르면, 이런 경우 해당 업체가 과거 같은 위반 전력이 없고 입찰 공정성 훼손 및 재위반 위험이 낮다면 과징금 대체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불이익·예산 낭비가 없고,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면 책임 경미성과 과징금 대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8구합1893 판결에 따르면,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지 않고 재위반 위험이 낮으면 과징금 대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82483 판결”는 하수급인의 공동책임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도급자 자신의 책임도 경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관리·감독 자료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대체 처분을 인정받으려면, 행정청 내부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달청 유권해석인 “조달청 해석사례 1903040028, 2019. 3. 6.자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질의회신” 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76조의2를 참고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위 사유들은 해당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과징금 대체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이지, 과징금 부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각 기업들의 사정이, 과징금 대체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상세히 소명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하는 방안을 찾으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된 국가계약법,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김광진 변호사와 논의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