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분쟁 사례 · 칼럼

특정규격 및 독점규격 제품의 납품 요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발주처의 명백한 갑질이므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취소사유입니다.

발주처가 입찰을 빙자하여 특정규격 및 독점규격 납품만을 고집하는 관행은 조달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원래 특정규격을 원한다면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야 마땅하나, 감사의 위험을 피하고자 외관만 입찰 형식을 취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조달 업체들은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쉽게 다투지 못하다가, 결국 계약 해지와 함께 억울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 법원은 발주자가 특정규격 및 독점규격을 부당하게 강요한 경우, 이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례와 구체적인 사안을 아래 정리된 내용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독점규격 강요 관련 주요 판례 요약

발주기관의 부당한 독점규격 요구와 관련된 주요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 내용을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

판례 1. 대전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13485 판결
📌 사실관계

소방공무원용 안전헬멧 납품 중 독점공급업체 문제로 대체제품을 추진했으나, 발주처가 정품 납품 요구 및 규격서 외 인증 조건을 추가한 뒤 계약불이행으로 6개월 제재 처분

⚖️ 법원의 판단 (취소 이유)

발주기관이 사전 협약 없이 독점제품 납품을 요구한 점과 업체의 이행 노력을 고려할 때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제재처분 취소

판례 2. 대구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구합3469 판결
📌 사실관계

독일 제조사 살균제를 독점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려 했으나, 발주처가 생산·구매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사전 공급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자 3개월 제재 처분

⚖️ 법원의 판단 (취소 이유)

특정 제품만 요구한 것은 특수한 성능 요구와 같으며, 사전 공급협약 없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품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제재처분 취소

판례 3. 서울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누49373 판결
📌 사실관계

무전기 배터리 입찰 시 특정 정품 및 공급확약서를 요구받았으나, 총판과의 조건 합의 불발로 납품하지 못하자 계약해지 후 6개월 제재 처분

⚖️ 법원의 판단 (취소 이유)

공급확약서 요구는 사실상 특수한 성능 물품 요구와 같음. 사전 협약 부재 및 단순 계약불이행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안 되어 제재처분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정 제조사 또는 독점공급업체의 제품만 납품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
  •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적절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입찰공고상 동등 이상 제품의 납품이 실제로 허용되었는지 여부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이 규격서에 없는 추가 조건이나 특정 제품을 강요했는지 여부
  • 업체가 공급 확보, 대체제품 제작, 납기 연장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는지 여부

억울한 제재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발주처의 부당한 독점규격 강요로 인해 발생한 계약 해지와 제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함으로써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처분에 대응하여 회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국가계약법과 행정법 전문 분야를 모두 복수 등록한 전문 변호사(2026. 11. 8. 현재 국가계약법 등록한 변호사는 12명이고, 그 중 행정법을 복수등록한 변호사는 1명입니다)인 김광진 변호사와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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