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40050 · 회신일 2026. 6. 24.
원문 제목 제작구매 착수금의 선금 분류여부
안녕하세요.
제작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착수금을 선금으로 분류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착수금을 지급했지만 대금지급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선금한도계산에서 (계약금-착수금)*당해이행률*70% 한도가 맞는지 착수금은 선금개념으로 분류해서 (계약금*당해이행률*70%)-착수금 한도가 맞는지 (최대 선금지급률은 70%)
착수금을 선금한도계산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조 계약에서 착수금이 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착수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게 하도록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함) 제12장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금지급 시 선금정산에 관하여는,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전화: 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착수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노임과 자재 확보에 쓰도록 지급하는 선금으로 보아 집행기준 제12장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 조달청의 답입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집행기준 제37조의 산식으로 선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착수금을 선금 한도 계산에서 빼고 보는지 넣고 보는지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착수금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