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반영 가능여부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반영 가능여부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20014 · 회신일 2026. 6. 22.원문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반영 가능여부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가 직접공사비 및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 기준 문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 기준 문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10004 · 회신일 2026. 6. 21.원문 제목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 기준 문의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공주택 신축공사 내역입찰 현장으로서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여 발주처와 […]
물품구매 부수 공사의 추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물품구매 부수 공사의 추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20008 · 회신일 2026. 6. 22.원문 제목 물품구매 부수 공사의 추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형 공기업 소속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요부서에서 물품구매와 부수적인 설치공사가 복합된 계약을 저에게 의뢰하였고 각각의 예산액은 물품구매는 약 7억 […]
ES물가변동 적용시점 문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ES물가변동 적용시점 문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190018 · 회신일 2026. 6. 19.원문 제목 ES물가변동 적용시점 문의 질의 내용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 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탈퇴자의 출자비율 처리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 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탈퇴자의 출자비율 처리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40019 · 회신일 2026. 6. 24.원문 제목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 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탈퇴자의 출자비율 처리 질의 내용 ○○공사에서 2024년 12월 23일 ○○공사를 30% 이상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입찰공고(공동이행방식)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실적사 2개사(지분:70%),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전용계좌 관련 문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전용계좌 관련 문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30027 · 회신일 2026. 6. 23.원문 제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전용계좌 관련 문의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선금신청 시 계약 건별로 선금전용계좌를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
국가계약 체결형태와 관련한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국가계약 체결형태와 관련한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50013 · 회신일 2026. 6. 25.원문 제목 국가계약 체결형태와 관련한 질의 질의 내용 1. 국가계약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인지 확정가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2.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설계진척에 따라 시공 후 정산하는 계약방식은 확정계약방식인지 개산계약방식인지의 여부. 조달청 […]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40052 · 회신일 2026. 6. 24.원문 제목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의 내용 1. 계약 상태 – 계약 형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 – 최초 계약 조건: 상주 건설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
제작구매 착수금의 선금 분류여부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제작구매 착수금의 선금 분류여부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40050 · 회신일 2026. 6. 24.원문 제목 제작구매 착수금의 선금 분류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제작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착수금을 선금으로 분류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착수금을 지급했지만 대금지급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선금한도계산에서 (계약금-착수금)*당해이행률*70% 한도가 맞는지 착수금은 선금개념으로 분류해서 (계약금*당해이행률*70%)-착수금 한도가 맞는지 (최대 선금지급률은 […]
국제관례에 따른 검사 전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국제관례에 따른 검사 전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90024 · 회신일 2026. 6. 29.원문 제목 국제관례에 따른 검사 전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UAE 해외사업소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착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