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 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탈퇴자의 출자비율 처리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40019 · 회신일 2026. 6. 24.
원문 제목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 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탈퇴자의 출자비율 처리

질의 내용

○○공사에서 2024년 12월 23일 ○○공사를 30% 이상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입찰공고(공동이행방식)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실적사 2개사(지분:70%), 지역사 1개사(지분:30%)로 구성하여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역회사 1개사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지역회사 탈퇴 출자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입찰공고상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한정하여 배당하는 것은 최소한 30%는 지역의 고유한 이행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잔존구성원이 발주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지역업체 추가하여 승계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입찰공고상 일정지분(3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배당하도록 하고 있어도, 계약이행 중 경영악화로 자진하여 공사를 포기(탈퇴)하였으므로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므로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하여 계약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탈퇴자의 출자비율 처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탈퇴한 구성원이 지역업체라 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운용요령 [별첨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조 제3항에 따라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동 협정서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업체 구성원이 탈퇴했을 때, 그 지역업체 자리에 반드시 다른 지역업체를 새로 넣어 최소지분율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조달청의 답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상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비율대로 나누어 가산하면 되지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실적·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새 구성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탈퇴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와 승인 절차가 계약 이행의 적법성을 가르므로, 협정서 조항과 발주기관 협의 기록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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