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계 변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여부 확인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공사설계 변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여부 확인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90044 · 회신일 2026. 6. 29.원문 제목 공사설계 변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여부 확인 질의 내용 25년 10월 당시 해당 공사 계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이 되지 않았고, 26년 7월에 물량증감, 신품 발생으로 […]
계약보증금 징구 관련 문의 입니다.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계약보증금 징구 관련 문의 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300036 · 회신일 2026. 6. 30.원문 제목 계약보증금 징구 관련 문의 입니다.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에 일부를 납품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부는 납품을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관련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관련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080015 · 회신일 2026. 7. 8.원문 제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관련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총 도급계약금액 : 10,000,000,000원, 하자보증금율 […]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080014 · 회신일 2026. 7. 8.원문 제목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 질의 내용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총액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제공 […]
건설공사 실정보고시 공사비 산정 기준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건설공사 실정보고시 공사비 산정 기준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120006 · 회신일 2026. 7. 12.원문 제목 건설공사 실정보고시 공사비 산정 기준 질의 내용 1. 현황 ㅇ. 굴착이 수반되는 하수도공사 또는 도로확장공사 등 건설공사 중에 수시로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아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전에 […]
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130053 · 회신일 2026. 7. 13.원문 제목 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질의 내용 질의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의2 ④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
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 or 협의율 알려주세요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 or 협의율 알려주세요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140026 · 회신일 2026. 7. 14.원문 제목 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 or 협의율 알려주세요 질의 내용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보면 신규단가 산정시 협의율을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 현장(공공발주 현장) […]
토목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분 설계변경 적용 여부 관련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토목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분 설계변경 적용 여부 관련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210004 · 회신일 2026. 7. 21.원문 제목 토목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분 설계변경 적용 여부 관련 질의 질의 내용 토목공사 총액입찰 후 공내역서를 제공 받아 계약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건입니다. 시공진행 중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여 […]
장기계속공사에서 선집행된 지난 차수의 건진법 안전관리비(교통 신호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장기계속공사에서 선집행된 지난 차수의 건진법 안전관리비(교통 신호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200006 · 회신일 2026. 7. 20.원문 제목 장기계속공사에서 선집행된 지난 차수의 건진법 안전관리비(교통 신호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질의 질의 내용 *** 현황 및 사실관계 *** 1. 본 현장은 **관청에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입찰당시가격(노무비)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입찰당시가격(노무비)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280002 · 회신일 2026. 7. 28.원문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입찰당시가격(노무비)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내용 < 질의 개요 >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74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