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280002 · 회신일 2026. 7. 28.
원문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입찰당시가격(노무비)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 질의 개요 >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7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목조정률 산정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제1항의 “입찰당시가격”의 노무비 비목 단가를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사실 관계 >
가.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에의한 용역 계약
나.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적용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 2025년 2월 25일
라. 계약체결일 : 2025년 3월 17일
마. 입찰공고의 예정가격 산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적용 ② 노임단가는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적용일 : 2024년 1월 1일,이하 ‘2024년도 적용 단가’)를 적용함 명시
바.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산정 ①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서를 2024년도 적용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작성 ②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산출내역서 역시 동일한 2024년도 적용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
< 질의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노무비 비목의 ‘입찰당시가격’은 아래의 의견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입찰공고에 명시된 예정가격 산정기준, 원가계산서 및 계약 산출내역서에 실제 반영되어 계약원가를 구성한 ‘2024년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입찰당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실제 입찰 및 계약에 적용된 단가와 무관하게, 입찰서 제출마감일(2025. 2. 25.) 시점에는 이미 차기 단가가 공표되어 있었으므로 날짜 기준을 우선하여 ‘2025년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입찰당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귀 청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첨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입찰당시가격(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당시가격’은 산출내역서상 당해품목의 계약단가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했던 가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당시를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적용 노임단가에 해당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입찰당시가격은 산출내역서에 적힌 계약단가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 당시를 기준으로 따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전년도 노임단가로 체결되었더라도 등락률의 분모가 되는 값이 달라져 조정액이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 조정 산식을 그대로 두고 검토하지 마시고 분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