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구간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 적용 방법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동일 구간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 적용 방법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270041 · 회신일 2026. 7. 27.원문 제목 동일 구간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 적용 방법 질의 내용 당 현장 공사 구간 중 OJ-LINE의 기존 오수관로(다중벽관 D400mm, L=215m)중 일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문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문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290042 · 회신일 2026. 7. 29.원문 제목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문의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건설공사 진행 중이며,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 범위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 범위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300032 · 회신일 2026. 7. 30.원문 제목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 범위 질의 내용 가. 수도광열비 정의 현황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규정의 경비항목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로 정의됨 […]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기간 만료 후 기존 계약에 따른 납품 가능 여부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기간 만료 후 기존 계약에 따른 납품 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050032 · 회신일 2026. 8. 5.원문 제목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기간 만료 후 기존 계약에 따른 납품 가능 여부 질의 질의 내용 1. 질의자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2. 관련 근거 : […]
변경예정공정표 작성관련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변경예정공정표 작성관련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20017 · 회신일 2026. 8. 12.원문 제목 변경예정공정표 작성관련 질의 질의 내용 현황 1.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없음 2. 물가변동(ESC) 발생시점 25년 12월 3. 시공사 귀책사유 없음(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지연등) 4. 예정공정표 변경 작성 현황 1).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10014 · 회신일 2026. 8. 11.원문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질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같은 호는 “특정인의 기술이 […]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20019 · 회신일 2026. 8. 12.원문 제목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질의 내용 아래 예시에 대해서 지체일수를 명확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용역사업 수행기한 : ‘26.6.30. 용역사업 검사요청일 : ‘26.6.30. 검사불합격 […]
건설공사 공동계약/구성원 중도탈퇴/계약보증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건설공사 공동계약/구성원 중도탈퇴/계약보증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20035 · 회신일 2026. 8. 12.원문 제목 건설공사 공동계약/구성원 중도탈퇴/계약보증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토목회사(A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공사명 : 0000정비사업 -계약일 : 2026.01.01 -공사기간 : 2026.01.01~2026.12.31 -도급금액 : 200억 A사(50%,100억)+B사(50%,100억)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자 지분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질의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40013 · 회신일 2026. 8. 14.원문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질의 질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
하도급 계약금액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계상방법..

유권해석 · 칼럼 유권해석 · 칼럼 하도급 계약금액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계상방법..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40030 · 회신일 2026. 8. 14.원문 제목 하도급 계약금액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계상방법.. 질의 내용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공사예정금액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변경없이 반영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바. 하도급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