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20019 · 회신일 2026. 8. 12.
원문 제목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질의 내용

아래 예시에 대해서 지체일수를 명확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용역사업 수행기한 : ‘26.6.30.

용역사업 검사요청일 : ‘26.6.30.

검사불합격 및 시정조치 요구 : ‘26.7.10.

최종 검사합격일 : ‘26.7.20.

위의 경우 지체일수를 7.1.부터 산정하는지 아니면 7.10.부터 산정하는지요~~?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에는 지체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7항제1호에는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용역수행기한 안에 완료보고서를 냈더라도 검사에서 불합격해 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하면, 그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합격일까지가 지체일수에 산입됩니다. 검사 지연과 시정기간을 어디서 끊을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발주기관이 산정한 검사기간의 근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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