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금액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계상방법..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40030 · 회신일 2026. 8. 14.
원문 제목 하도급 계약금액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계상방법..

질의 내용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공사예정금액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변경없이 반영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바.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설계ㆍ 도급ㆍ하도급 대비표를 작성함에 설계ㆍ도급ㆍ하도급 금액에 제비율(직접노무비×3.595%)을 적용한 금액만을 반영하면 문제가 되는건지..

1.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제비율만 반영하는 경우(일반적인 경우)

가. 설계(1,000,000 ×3.595%=35,950) 나. 도급(900,000 ×3.595%=32,355) 다. 하도급(810,000 ×3.595%=29,119)

2.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공사예정금액의 고정금액으로 반영(감리단에서 적용 요구)

가. 설계(1,000,000 ×3.595%=35,950)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도급 및 하도급 적용

3. 2.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공사예정금액 대비 도급금액의 비율 반영(약110%) – 임의금액 계산이라 설게 도급금액이 일치는 안됨.

가. 설계(1,000,000 ×3.595%=35,950) 나.도급(900,000 ×3.595%×110%) 다. 하도급(810,000 ×3.595%×110%)

– 답변 요청 사항은 하도급보험료는 준공시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사항이며, 초과하는 경우가 없는 관계로 1번으로 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감리단에서 2번 기준으로 설계 ㆍ도급ㆍ하도급 적용을 요청함..

–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험료를 고정금애으로 계약하라고 하는 것이기에, 하도급 단가가 원도급가 상이한바 3번과 같이 해당 제비율을 곱한뒤에 당초 설게 대비 도급에 해당하는 약110%를 곱하여 하도급 산정하는것이 정확하게는 그게 맞다고 생각됨..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계약금액의 보험료 등의 계상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입찰 및 절차에 관한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계약업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서 귀 질의 하도급 계약은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으로 부터 도급받은 계약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사인(私人)간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계약의 하도급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보험료’라 함.)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산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접노무비 확인은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사인(私人)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명시되지 아니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 확인.요청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현장준법감시팀, 044-201-3572)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하도급 단계에서 보험료를 제비율로만 계상했는데 감리단이 공사예정금액 기준의 고정금액 반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원도급 계약의 사후정산 구조와 하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준공 정산에서 그 차액 부담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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