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050032 · 회신일 2026. 8. 5.
원문 제목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기간 만료 후 기존 계약에 따른 납품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자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2.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3. 질의 배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의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기간은 2023. 9. 4.부터 2026. 9. 3.까지이며, 관련 제도상 인증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2026. 8. 31.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기간은 2026. 8. 31.부터 2028. 8. 30.까지입니다. 이에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이 유효하나, 계약 이행 중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계약이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4. 질의사항(총 2개)
가. 질의 1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의 인증기간은 2026. 9. 3. 만료되나, 인증기간이 유효한 상태인 2026. 8. 31.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인증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8. 8. 30.까지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즉, 수의계약 체결 당시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이 유효하다면 계약기간이 인증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인증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나. 질의 2 계약 체결 이후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
즉,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은 수의계약 체결 당시 충족하면 되는 요건인지, 아니면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인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 취지 본 질의는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바, 수의계약 체결 당시 인증이 유효한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인증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의 효력 및 계약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령 해석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귀 기관의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기간 만료 후 기존 계약에 따른 납품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계약이행 중에 신기술개발제품 인증기간이 만료되고 재인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는 인증기간 내에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에 발생한 인증 만료는 일반적으로 해당계약의 이행과 대금 수령에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수의계약의 경우에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시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인증기간 안에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뒤 인증이 만료되어도 계약 이행과 대금 수령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조달청의 답입니다. 다만 인증 유지가 계약 종료까지 계속 필요한 요건인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계약서 문언과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