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10014 · 회신일 2026. 8. 11.
원문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같은 호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로 정하고, 마목은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아목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사안】
특정 기관이나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 사실관계입니다. 아래 사실의 존부는 질의인이 증빙으로 소명할 사항이므로, 그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조문의 해석에 관하여만 회신을 구합니다.
1) 발주자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관계 지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발주자는 어떤 물건 발명에 관한 특허의 권리자이고, 그 특허 물품을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2) 그 물품은 여러 부재가 현장에서 결합되어야 비로소 청구항의 구성이 완비되는 구조이며, 부재를 개별적으로 납품받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물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특허는 물건의 발명에 관한 것이나, 청구항이 현장에서의 매설·접속 등 시공 행위를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만으로는 청구항이 완비되지 아니합니다.
3) 발주자는 각 부재의 제조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현장 시공도 외부 업체에 도급하나, 발주자가 특허권자로서 제조 사양과 시공 조건을 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을 계속 확인·조정하여야 목적물이 완성됩니다. 부재의 최종 조립 공정은 발주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발주자가 곧 특허권자이므로 스스로 계약상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4) 해당 부재를 제조할 설비를 갖춘 업체와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시장에 복수로 존재하며, 실제로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특허 명세서의 공개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업체별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개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위 업체 중 일부는 발주자와 종전부터 거래하여 온 결과로 그 정보의 일부를 이미 알고 있으나, 이는 발주자가 특정 업체에 이행을 맡기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의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5) 발주자는 제조와 시공을 맡기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고 실제로 부여합니다. 통상실시권은 배타적이지 아니하여 복수의 업체에 부여할 수 있으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아래 6)의 정보가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이행이 가능하여지지 아니합니다.
6) 부재의 제조와 현장 결합에 필요한 허용오차, 공정 순서, 접합 조건 등은 발주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7) 위 정보는 문서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인력 투입과 현장 교육의 형태로만 전달됩니다.
8) 그러므로 일반경쟁에 부치려면 위 정보가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공개되는 순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이 소멸하고 그 상태는 회복되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공개하지 아니하면 참가자 사이에 견적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동등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개별 업체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순차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제공 대상이 늘어날수록 같은 요건이 약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9) 아울러 3)과 같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계약 시점에 문서로 모두 확정되지 아니하고 이행 과정에서 특허권자인 발주자의 기술적 관여를 통하여 정하여지므로, 입찰 참가자들이 동일한 조건을 전제로 견적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10)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품 가운데 위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른 물품으로는 1)의 사업 목적인 해당 특허 물품의 성능 검증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질의사항 — 본문에 관하여】
1. 위와 같은 사정이 같은 호 본문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4)와 같이 제조 설비나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복수로 존재하고 실제로 견적을 받은 경우에도, 6)부터 9)까지의 사정으로 인하여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5)와 같이 통상실시권을 복수의 업체에 부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위 1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6)부터 9)까지의 사정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쟁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1이 인정되는 경우, 각 목 어느 것에도 문언상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호 본문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위 3과 관련하여, 각 목은 본문이 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의 예시인지, 아니면 본문과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사항 — 아목에 관하여】
5. 위 2)·3)과 같이 특허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물품을 이루는 부재별로 제조계약을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 각 부재가 해당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그 물품의 제조에만 사용되는 것인 때에도 각 부재에 관한 제조계약이 아목의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아목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로 정하여 제3자에 의한 제조를 문언에 포함하고 있고,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제조하려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5)와 같이 특허권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제조하게 하는 경우가 같은 목의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7. 위 5가 부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물이 특허 청구항 전부를 구현한 완성품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같은 목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목의 문언에는 계약 단위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 — 마목에 관하여】
8. 위 2)와 같이 청구항의 구성이 현장 공정에서 완비되는 경우, 그 현장 공정을 제3자에게 도급하는 계약이 마목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3)과 같이 특허권자가 발주자여서 스스로 시공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목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9.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4호는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으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로 정하고, 같은 조 본문은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4)부터 9)까지와 같이 이행 가능 여부의 확인부터 개별 비밀유지협약을 필요로 하고, 이행에 필요한 정보가 문서로 이전되지 아니하며, 이행 내용이 계약 시점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1-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 ~ 라. 생략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 사. 생략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 타. 생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각’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목적, 경쟁성립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5,7)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아’목에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특허물품이 아닌 부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6) 상기 규정은 발주기관이 해당물품을 제조구매를 하는 경우와 단순히 구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조를 지시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질의8,9)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바 상기 조항은 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귀 질의의 물품구매(제조)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특허권자이면서 발주자인 보조사업자가 그 특허물품을 제조·구매할 때 아목과 마목 중 어느 근거를 쓸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달청은 특허물품이 아닌 부재는 아목에 해당하지 않고, 마목은 공사가 아닌 물품구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므로 계약 목적물의 구성과 특허 청구항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