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예정공정표 작성관련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20017 · 회신일 2026. 8. 12.
원문 제목 변경예정공정표 작성관련 질의

질의 내용

현황

1.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없음

2. 물가변동(ESC) 발생시점 25년 12월

3. 시공사 귀책사유 없음(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지연등)

4. 예정공정표 변경 작성 현황

1). 우수공사(예정공정표)

당초 : ‘24.10 ~ ’24.12 변경 : ‘25.03 ~ ’25.05(실적공정)

2). 배수지공사(예정공정표)

당초 : ‘26.04 ~ ’26.10 변경 : ‘25.05 ~ ’26.10(실적공정 및 예정계획)

질의내용

– 물가변동(ESC) 발생시점이 ‘25년 12월이며 시공사 귀책사유가 없는 공정에 대하여 물가변동(ESC) 발생시점 이전 공정은 실제 시공실적(실작업기간)을 반영하고, ESC 발생시점 이후 공정은 향후 공종별 시공계획을 고려하여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상기 변경예정공정표는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없이 실제 실적공정(실작업기간)과 변경 후 시공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 전 공정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상기 변경예정공정표는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없이 실제 실적공정(실작업기간)과 향후 시공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이와 같이 작성된 변경예정공정표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당초 공정예정표 또는 수정 공정예정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하면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며.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공정예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수정공정예정표가 유효한 공정예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또는 변경·승인된 공정표 중 어느 것이 유효한 공정표인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귀책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유효한 공정표를 확정한 후 동 공정예정표에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만 대상이 되고, 변경·승인된 수정공정예정표가 있으면 그것이 유효한 공정표가 됩니다. 다만 어느 공정표가 유효한지는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실판단이라, 문화재 발굴조사나 인허가 협의 지연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볼지가 조정금액을 가릅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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