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10280010 · 회신일 2026. 10. 28.
원문 제목 반출 수리·납품 계약의 적용 계약일반조건 및 준공서류 제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과 체결한 수리·납품 계약의 적용 계약조건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분리된 기계부품을 인수하여 당사 공장에서 수리·재생정비한 후 발주처에 다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현장에서 설비를 해체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해진 준공·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의 수리를 완료하여 납품하였고, 발주처로부터 목적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인수증도 받았습니다. 다만 준공계 및 검사요청서 등 준공 관련 서류를 해당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유형 및 적용 계약일반조건
위와 같이 기계부품을 인수하여 당사 공장에서 수리한 후 다시 납품하는 계약은 공사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 수리계약 중 어느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이에 적용할 계약일반조건과 판단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업·수리업이라는 업종 분류와 계약 유형의 판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기한 내 납품·인수 후 준공서류 제출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목적물을 기한 내 납품하고 발주처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인수 확인까지 받았으나, 준공 관련 서류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개별 공공기관 계약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 일반적인 해석 기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반출 수리·납품 계약의 적용 계약일반조건 및 준공서류 제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조 제6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귀 질의의 경우 기계부품반출 수리에 대하여 유선통화결과 공사로 계약한 것으로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 합격 날까지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물품·공사·용역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으나,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서 각각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리’의 경우 수리 대상의 성격과 인건비 비중 등에 따라 물품, 공사, 용역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사업 목적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형태로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김광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주원|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공공계약 전문
기계부품을 반출해 공장에서 수리·재생정비한 뒤 다시 납품하는 계약은 얼핏 ‘물품 수리’로 보이지만, 발주기관이 공사로 계약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때 목적물을 기한 안에 납품하고 인수증까지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넘겨 서류를 내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가 지체일수에 산입되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10월 28일자 유권해석에서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질의한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분리된 기계부품을 인수해 자기 공장에서 수리·재생정비한 뒤 발주처에 다시 납품했습니다. 현장에서 설비를 해체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물은 정해진 기한 안에 납품했고 발주처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인수증도 받았습니다. 다만 준공계와 검사요청서 같은 준공 관련 서류를 기한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했고, 발주처는 이를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업체가 물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런 반출 수리·납품 계약이 공사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아니면 물품 수리계약인지. 둘째, 목적물을 기한 안에 납품하고 인수 확인까지 받았는데 준공서류만 늦게 낸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조달청이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계약 유형입니다. 개별 계약에 어떤 계약예규가 적용되는지는 그 계약이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체결되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담당자와의 유선 확인 결과 공사로 계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가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일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같은 조 제6항이 정합니다.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지만(제1호), 준공기한을 넘겨 준공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가 지체일수가 됩니다(제2호). 조달청은 이 사안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제2호 (지체일수 산정)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계약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물품·공사·용역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고,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가 각각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리’는 수리 대상의 성격과 인건비 비중 등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형태로 발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석에서 가장 실무적인 지점은 지체상금의 기산점이 ‘목적물 인도일’이 아니라 ‘준공신고서 제출일’이라는 점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은 준공기한을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로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일찍 납품하고 인수증을 받았더라도, 계약서가 정한 기일까지 준공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지체일수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산해 통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계산이 곧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준공기한의 정의, 준공신고서 접수일, 검사기간과 시정조치 기간의 처리, 지체상금률과 적용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라면 연차별 계약금액)을 하나씩 대조하면 부과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은 준공대가에서 공제되거나 별도 납부를 요구받는 만큼, 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거와 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이 공개한 유권해석(공개번호 2610280010, 회신일 2026년 10월 28일)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앞의 해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무 정리입니다. 조달청은 원문 3항에서 답변이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밝히고, 4항에서 이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계약서·설계서·계약조건을 검토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지체상금 부과 통보나 계약금액 조정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보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실제 지체일수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기한의 정의, 준공신고서 접수일, 검사·시정조치 기간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부과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