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10060018 · 회신일 2026. 10. 6.
원문 제목 공공공사 현장사무소 취득세 설계변경 문의합니다
공공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현장사무소 취득세 계약금액조정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제3절(공사원가계산)제19조(경비)제3항제8호에서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무실을 설치하는 직접공사비를 명시하고, 간접경비에 해당 하는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접경비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맞을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공공사 현장사무소 취득세 설계변경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7호(세금과 공과)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입찰공고)후 관련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용 가설 건축물 신축비용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사용 현장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세금과 공과에 대해 예정가격작성시 기타경비(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로 구성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타경비가 반영되었다면 취득세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계약서,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김광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주원|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공공계약 전문
공사용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를 두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흔히 나옵니다. 조달청은 2026년 10월 6일 유권해석에서, 가설건축물 신축비용처럼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물량내역서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취득세 등 세금과 공과를 예정가격 산정 시 기타경비로 반영했다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8호의 가설비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사무소·창고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재료비 포함)을 말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현장사무소를 세우는 직접공사비는 예정가격에 반영되어 있지만, 간접경비 성격의 취득세는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으니 계약금액 조정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원문은 먼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합니다. 계약체결(입찰공고) 이후 관련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용 가설건축물 신축비용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공사용 현장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취득세 등 세금과 공과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타경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타경비가 이미 예정가격에 반영되었다면, 취득세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달청의 답입니다.
§ 조달청 회신 중 관련 규정 설명 (세금과 공과)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7호(세금과 공과)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첫째, 그 비용이 물량내역서에서 빠져 있는지, 아니면 기타경비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지입니다. 둘째, 계약체결 이후 법령이나 발주기관의 요구로 새로 발생한 비용인지입니다. 셋째, 계약서와 계약조건에 그 비용의 부담 주체와 조정 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조정 요구의 근거와 범위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이 공개한 유권해석(공개번호 2610060018, 회신일 2026년 10월 6일)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앞의 해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무 정리입니다. 조달청은 원문 3항에서 답변이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밝히고, 4항에서 이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계약서·설계서·계약조건을 검토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납품과 서류 제출이 뒤섞인 계약, 가설건축물 비용의 처리처럼 계약유형과 조정 대상이 애매한 사안은 초기에 판단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산출내역서를 가지고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