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관련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10010029 · 회신일 2026. 10. 1.
원문 제목 신기술(특허공법)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관련 질의

질의 내용

1. 질의 배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및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공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에서 기술보유자가 해당 신기술 공사부분을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대금 결정 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신기술 공종이 최초 원도급 입찰 당시 확정된 공종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을 통해 원도급 계약에 반영되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협의단가가 적용되어 원도급 계약금액이 결정된 경우, 신기술 하도급대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본 질의는 특정 계약의 적정금액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및 하도급대금 결정기준의 일반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질의사항

질의 1. 설계변경 협의단가가 적용된 경우 하도급대금 산정방법

해당 신기술 공종이 최초 입찰 당시 확정된 공종이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종이고, 해당 공종의 원도급 계약단가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 협의를 통해 최초 원도급 낙찰률보다 높은 수준의 협의단가(협의율)로 결정된 경우에도, 신기술 하도급대금 산정 시에는 최초 원도급공사의 낙찰률(80% 미만인 경우 80%)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초 원도급 낙찰률이 80% 미만이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해당 신기술 공종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대비 90% 수준의 협의단가로 결정된 경우,

① 하도급부분 예정가격에 최초 원도급 낙찰률의 최소 적용기준인 80%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②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 설계변경을 통해 실제 계약금액에 반영된 협의단가 또는 협의율을 하도급대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적용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이라고 규정한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금액 조정분’에 설계변경 협의단가에 따라 증액·조정된 금액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해당 조정분을 하도급대금 산정에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2.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산정 시 간접비 항목 및 요율 적용기준

조달청 법령해석 정보 「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2026.7.22.)」 에서는,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전체금액)에 적용한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출할 당시 적용한 원가계산서와 원도급자의 계약내역서상 간접비 항목 및 요율이 서로 다른 경우, 신기술 사용협약상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은

① 원도급자의 계약내역서에 적용된 간접비 항목 및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②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출할 당시 적용한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비 항목 및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예정가격 산출 원가계산서에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항목이 반영되어 있으나 원도급자의 계약내역서에는 해당 항목이 없거나 적용요율이 다른 경우, 원도급 계약내역에 해당 항목이 없거나 요율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제외하거나 원도급 계약내역의 요율로 변경하여 하도급부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신기술 하도급대금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성격

조달청의 2026.7.22. 법령해석에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낙찰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

로 산정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이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실제 신기술 사용협약서에는 위 산식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로 ‘하한금액’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위 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의 하한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하한금액에 해당한다면, 기술사용료를 포함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원도급자와 기술보유자가 협의하여 하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신기술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 설계변경 시 결정된 협의단가 및 협의율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사항

상기 질의는 개별 계약의 적정금액이나 계약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된 ① 계약금액 조정분의 범위 및 반영방법, ②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할 간접비 기준, ③ 신기술 하도급대금 산식에 따른 금액의 성격과 합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방법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일반적인 답변보다는 각 질의사항별로 관련 계약예규의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기술(특허공법)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에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질의1)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하도급대금 산정 관련,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또는 협의율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하도급대금도 늘려받은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2026.7.22.에 공개한 사항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전체금액)에 적용한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의 내용의 사항은,

예정가격 산정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에 적용된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모두 포함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출할 당시 적용한 간접비 항목과 요율 또는 원도급자의 계약내역서의 적용된 간접비 항목과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의3)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협약서 누락사항에 대한 답변은 곤란함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김광진 변호사의 실무 해설

김광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주원|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공공계약 전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에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 원도급 낙찰률(80% 미만이면 8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하한으로, 여기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으로 해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문제는 신기술 공종이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면서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 낙찰률보다 높은 협의단가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10월 1일 유권해석에서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 질의의 구조 — 세 가지 질문

  • 설계변경 협의단가가 적용된 경우에도 최초 원도급 낙찰률(80% 하한)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반영된 협의단가·협의율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의 간접비 항목·요율은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 기준인지, 원도급자 계약내역서 기준인지.
  • 협약서에 ‘하한금액’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인지, 기술사용료를 포함한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더 높은 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1 — 증액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있습니다

조달청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제2항의 산식을 그대로 확인한 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의 처리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찾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이를 전제로 조달청은,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하고,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또는 협의율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하도급대금도 늘려받은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초 낙찰률만 적용해 하한을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3. 질의 2 — 간접비는 ‘예정가격 전체’의 비목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2026년 7월 22일 공개한 해석에서 ‘예정가격(전체금액)에 적용한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을 산정한다’고 한 것은, 예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에 적용된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모두 포함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상 간접비 항목·요율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도, 원도급자 계약내역서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원도급 계약내역서에 일반관리비·이윤 항목이 없거나 요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항목을 빼고 하도급부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4. 질의 3 — 하한과 상한, 그리고 협의의 여지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조달청은 협약서 문구 자체의 누락 문제는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규정 구조를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제2항은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낙찰률(80% 미만이면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협의의 출발점이자 최저선이고, 상한은 거기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협약서에 ‘하한금액’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규정상 구조는 같습니다.

5. 실무 포인트

  • 설계변경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신기술 사용협약서만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증액의 기준은 ‘늘려 받은 금액의 내용과 비율’ 입니다.
  • 협의단가·협의율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설계변경 협의 기록, 변경계약서, 산출내역)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해석의 결론이 적용되려면 그 전제가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 간접비를 이유로 한 감액 주장에는 대응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도급부분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원가계산서의 비목 전체를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도급 계약내역서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관리비·이윤을 빼는 것은 규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하한액은 협의의 최저선일 뿐 상한이 아닙니다. 기술사용료를 포함한 상한 범위 안에서는 협의로 더 높은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 기술사용료의 범위와 산정 방식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와 협약 내용에 따르므로, 상한을 계산할 때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정리 — 결국 ‘얼마를 더 받았는가’가 기준입니다

이 해석은 신기술 보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이지만, 결론은 결국 설계변경으로 원도급자가 실제로 얼마를 더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설계변경 협의단가와 협의율, 변경된 계약금액, 하도급부분 예정가격의 산정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협의와 분쟁 대응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이 공개한 유권해석(공개번호 2610010029, 회신일 2026년 10월 1일)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앞의 해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무 정리입니다. 조달청은 원문 3항에서 답변이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밝히고, 4항에서 이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계약서·설계서·계약조건을 검토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설계변경으로 원도급 금액이 늘었는데 하도급대금은 그대로라면, 협의단가와 증액 비율을 기준으로 증액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가 결렬되거나 발주기관·원도급자와 이견이 생겼다면, 계약 자료를 정리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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