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9230025 · 회신일 2026. 9. 23.
원문 제목 정부 조달 수주 사업 대금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IT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격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년에는 조달 사업 수주 시 선금 70% 잔금 30% 또는 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를 청구하여 지급 받아 사업을 진행 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허나 올해부터 갑자기 선금 30%, 잔금 70%로 진행 한다고 하며, 선금 30%만 지급 받은 상태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돈을 쌓아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수주한 금액 내에서 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회사를 운영 합니다.
이런 식이면 기업이 사업비를 선 투입 후 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받는 형태가 되는데, 30~40%도 아니고 70% 선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하는 구조가 됩니다.
중소기업 중 이 구조를 버티는 기업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완전히 대기업 또는 돈 많은기업 위주의 정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출도 안되고 받을 돈은 있으나 일방적인 정부 행정으로 대금을 못 받아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되니 회사가 파산 날 지경입니다.
다원시*지 뭔지 특정기업의 행태를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 없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되네요.
예를 들어, 어떤 미친남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든 남자를 성범죄 용의자로 보는 것과 같은 행정처리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전 정부에서는 선금을 80%까지 지급하였어도 사고 나지 않고 정부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었었습니다. 특정기업의 잘 못과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 처리를 일반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이게 무슨 짓 입니까?
우리 같은 기업이 하나 둘 일까요? 차라리 조달 사업을 내지 말고 정부 돈으로 공무원들과 알아서 하시든지…
갑자기 사업비 지급 방법을 변경하여 우리같은 회사가 도산하면 정부가 책임 질껀가요?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너무 화가나 이렇게 글 남깁니다. 무슨 대책이 있을 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부조달 수주사업 대금 지급의 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34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어 귀 질의의 경우가 집행기준 제34조제6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선금 비율이 갑자기 낮아졌거나, 선금·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함께 놓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지급률과 예외 요건, 실제 청구 이력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