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격공개에서 등록된 의견을 반영해 규격 수정을 하게되면 변경된 규격을 다시 공개해야 하나요..??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9080035 · 회신일 2026. 9. 8.
원문 제목 사전규격공개에서 등록된 의견을 반영해 규격 수정을 하게되면 변경된 규격을 다시 공개해야 하나요..??

질의 내용

사전규격공개에서 등록된 의견을 반영해 규격 수정을 하게되면 변경된 규격을 다시 공개해야 하나요..??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에서 등록된 의견을 반영해 규격 수정을 하게 되면 변경된 규격을 재 공개 여부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이때 발주기관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의 도입취지가 입찰참여자에 대한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귀 질의의 발주기관 사전규격 공개에서 등록된 의견을 반영해 규격을 수정한 경우 입찰참여 가능 업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나 제한이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사전규격을 공개하여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재량사항으로서 사안에 따라 재 의견 수렴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전규격 의견을 반영해 규격을 바꾸었는데 재공개 없이 공고로 넘어간 건, 반대로 우리 제품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규격이 바뀐 건이라면 규격 변경의 경위와 근거 자료를 함께 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공개 여부와 이의제기 기한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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