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계약 3개월 배제 근거요청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80008 · 회신일 2026. 8. 18.
원문 제목 전자공개수의계약 3개월 배제 근거요청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국방부 계약업무처리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1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간 수의계약에서 배제한다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제2항 2호 가목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배제의 사유로 안내공고에 해당되지 않고,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의 제11조의 2, 3 조항이 삭제되어 사실상 수의계약 배제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해당 훈령의 별지 제15호의2 서식 5번의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근거로 배제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중앙부처 및 해당 소속기관에서 수의계약 배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3개월 배제 근거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동조 제2항 제7호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배제 적용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향후 해당 중앙관서(중앙부처 전체가 아님)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단계에서 그 행위일이 입찰건의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에 있는 경우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국방부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수의계약 배제사유) 제5호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훈령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02-748-5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에서 1순위로 뽑히고도 계약을 포기해 3개월 배제를 통보받았다면, 배제의 근거가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있는지와 적용 범위가 해당 중앙관서인지 중앙부처 전체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제 기간과 후속 입찰 참가 자격이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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