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300032 · 회신일 2026. 7. 30.
원문 제목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 범위
가. 수도광열비 정의 현황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규정의 경비항목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로 정의됨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제비율표) 및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종합지침서상에 수도광열비는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되어있으며,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음(단 공사목적물을 직접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는 제외로 되어있음)
나. 현재 공사 계약현황 현재 해당공사는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기타경비 비용이 약 42억원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음
다. 질의 내용 건축공사 현장 내부에서 작업이나 통행 등을 위한 가설조명등의 설치 비용은 수도광열비(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수도나 광열 비용)에 해당하여, 현재의 기타경비에 가설조명등 설치비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력비와 전력인비비(설치비 등)은 별도로 원가계상 반영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법령에 근거된 비율(요율), 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직접계상이 곤란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이하 기타경비라 합니다.)는 미리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업종, 공사규모별로 기타경비의 요율을 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계산이 가능한 전력비 등은 기타 경비에서 제외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 전화: 070-4056-7400)」
한편, 수도광열비는 공사 이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수도, 가스, 전기, 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사용 비용을 말하며 조달청에서는 기타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수도 및 전기(전등) 사용요금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가설조명등 설치 비용은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호에 “가설비”에해당하는 항목으로 수도광열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추가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조달청의 해당부서(공사원가기준과, 전화 070-4056-7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가설조명등 설치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가설비에 해당해 수도광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달청의 정리입니다. 기타경비 요율로 이미 계상된 금액과 별도로 반영된 전력비·전력인비가 어디서 겹치는지가 준공 정산에서 문제가 되므로, 원가계산서의 항목별 계상 근거를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