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구간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 적용 방법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270041 · 회신일 2026. 7. 27.
원문 제목 동일 구간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 적용 방법

질의 내용

당 현장 공사 구간 중 OJ-LINE의 기존 오수관로(다중벽관 D400mm, L=215m)중 일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압송관(D200mm)으로 변경 시공 될 예정이며, 변경되는 압송관은 기존 오수관로를 대체하는 목적임.

위 구간의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바뀌는 압송관은 설치비, 및 자재비 등은 신규비목에 해당 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제②항에 따라 신규비목 및 협의율 대상이 맞으나, 세부 사항에서 터파기 되메우기 등의 일반 수량은 삭제되는 기존 관로에 동일하게 있는 수량으로 물량 증가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기존단가로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시공자의 의견은 이 또한 위치가 바뀌고 공사 방법이 바뀌어 물량이 증가 된 사항으로 삭제되는 수량과는 별개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제②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증가 된 물량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대해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적절한 유권해석을 부탁 합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단가 적용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 사안의 압송관으로 변경함에 따른 터파기 되메우기 등의 신규단가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및 설계서, 현장여건, 공사 이행상황,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하면 증감분의 단가는 계약단가가 원칙이고,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어난 부분만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압송관으로 바뀌면서 터파기·되메우기 물량을 신규비목으로 볼지 기존단가로 볼지는 계약문서에 따른 사실판단이라,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근거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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