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선집행된 지난 차수의 건진법 안전관리비(교통 신호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200006 · 회신일 2026. 7. 20.
원문 제목 장기계속공사에서 선집행된 지난 차수의 건진법 안전관리비(교통 신호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질의

질의 내용

*** 현황 및 사실관계 ***

1. 본 현장은 **관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현재 1차수가 종료되고 2차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 1차수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중 공사현장 외부의 민원 발생 및 제 3자(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관청)의 승인 및 지시 하에 당초 도급 내역에 없던 ‘공사장 밖 교통 통제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 당시 긴급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선조치(선집행)를 하였으며, 시공사는 해당 기간(1차수)동안의 월별 출역일보, 노무비 지급대장, 현장사진 등 실비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4. 현재 2차수 진행 중 본 항목에 대하여 총괄 설계변경(건진법 안전관리비 증액)을 추진하여 지나간 1차수 집행분을 포함하여 정산받고자 하나, 발주청에서는 1차수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소급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질문1.

장기계속공사에서 당초 계약 내역에 없었으나 민원 해결 및 제3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지시 하에 선집행된 공사장 밖 교통 신호수 비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1차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2차수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총괄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1차수 기간동안 실제 배치되어 증빙이 완비된 신호수 실비 내역을 금번 설계변경 및 차후 기성(또는 준공) 시점에 소급하여 정산 및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 1차 계약진행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선집행된 안전관리비(교통신호수) 경비를 2차분 계약에 소급 정산하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지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조 제4호 설계서의 변경은 동 조건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리고 이와 관련 세부절차는 동 조건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에 규정하고 있고, 동 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문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한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이 소급 정산의 시간적 한계를 만듭니다. 발주기관의 승인·지시로 선집행한 신호수 실비를 1차수분까지 2차수 설계변경에 담아낼 수 있는지는 결국 설계변경 사유와 증빙을 놓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남습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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