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210004 · 회신일 2026. 7. 21.
원문 제목 토목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분 설계변경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토목공사 총액입찰 후 공내역서를 제공 받아 계약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건입니다.
시공진행 중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여 내역서 검토 중 사급자재(아스콘, 보조기층, 조경석, 잡석 등)의 운반비가 전반적으로 누락된 상황입니다.
물가정보지 검토결과 상단에 생산지 상차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공내역서 자체의 누락된 상황으로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물량내역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조항을 근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토목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분 설계변경 적용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량내역서의 ‘사급자재(아스콘, 보조기층, 조경석, 잡석)’ 항목에서 재료비만 반영되어 있고, 자재 운반비 항목이 누락된 경우로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상의 누락·오류가 아닌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의 누락이나 오류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귀책사유, 공사현장 여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물량내역서에 운반비가 빠진 것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라서 보완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일위대가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은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이 이 답변의 핵심입니다. 어느 서류에 누락이 있었는지가 정산 가능 여부를 가르므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내역서와 계약내역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