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 or 협의율 알려주세요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140026 · 회신일 2026. 7. 14.
원문 제목 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 or 협의율 알려주세요

질의 내용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보면 신규단가 산정시 협의율을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 현장(공공발주 현장) 설계서에 설계변경 조건에 보면 골재원 및 토취장, 사토장등의 운반거리가 변경시(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입니다) 낙찰율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가계약법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설계서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신규단가[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 발생시 낙찰율 적용해야 하는지? 협의율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설계서에 특별히 기재된 골재원 및 토취장, 사토장 등의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조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재정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재정경제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및 계약서의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에 특별히 기재된 설계변경 조건’의 판단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조정금액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설계서에 적어 둔 설계변경 조건과 계약예규가 부딪히면 어느 쪽이 이기는지가 다툼의 핵심인데, 조달청은 설계서의 특수조건 해석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답을 피하면서도 집행기준 제74조의 운반거리 변경 조정방식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신규단가에 낙찰률을 곱하는지 협의로 정하는지는 계약문서의 문언과 그 조항이 설계변경 사유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발주기관과 금액이 갈릴 때는 설계서 조항의 효력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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