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130053 · 회신일 2026. 7. 13.
원문 제목 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질의 내용

질의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의2 ④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조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어느 안)이 규정에 적합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건>

1.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75%(80%미만은 80% 적용)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 : 82%

3. 기술사용료 : 5%

4. 하도급(특허) 해당부분 예정가격 : 100,000,000원

5. 하도급(특허) 해당부분 도급가격 : 70,000,000원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 주장(1)

65,600,000원과 70,600,000원 사이에서 합의결정(가령 70,000,000원이나 66,000,000원 등으로 합의)

(100,000,000 × 0.8(낙찰률 80%미만은 80% 적용) × 0.82 = 65,600,000원 + 5,000,000(기술사용료) = 70,600,000원)

주장(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하도급분 해당 도급금액에 82%) 이내로 합의결정(가령 70,000,000원(도급가격) × 0.82 = 57,400,000원이나 60,000,000원 등 으로 합의하여도 되는지?)

질의2)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라 함은 원도급사 계약내역 상 간접비 요율과 관계없이 예정가격 산출 원가계산서 상의 간접비 요율을 적용 가능한지.

질의3)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였으며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이나,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물론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결정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제4조 제2항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에 따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하도급 금액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산식의 범위 안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한금액 :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X 낙찰률 X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기술사용료

– 하한금액 :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X 낙찰률 X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질의2)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전체금액)에 적용한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3) 작성기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이나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하였다면, 이후 집행기준 제5조의2제4항을 준용하여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협약서를 체결할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사실관계, 관련법령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특허공법 하도급대금은 예정가격에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하한, 거기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이 상한이고 그 사이에서 합의해 정하는 구조입니다. 조달청은 하도급 부분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전체 예정가격에 적용한 간접비 요율을 그대로 쓰라고 했고,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사는 나중이라도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니, 협약 없이 진행된 특허공법 공사의 하도급 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협약 체결 여부와 산정 근거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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