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7080014 · 회신일 2026. 7. 8.
원문 제목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

질의 내용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총액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해 “교부의무가 없다” 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들은 대부분 입찰단계 또는 계약체결 직후의 사례로 이해됩니다.

본 질의는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내역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등은 발주기관만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향후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부담, 감사 지적 우려, 설계 오류 지적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질의응답에서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실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2. 계약상대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3. 조달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면서도 자료 제공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데, 협의가 결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 보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4.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단계에서도 입찰단계와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행단계에서는 별도의 법리 또는 처리기준이 존재하는지.

5. 계약상대자가 공식적으로 상세 설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또는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특정 기관의 민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에 대한 조달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시설공사계약 관련 물량내역서 상 세부공종별 단가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공종별 단가가 기재된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일부기관에서는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등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를 강제로 제공하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 조달청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이 필요한 바, 이 답변서를 첨부하여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공개하도록 계약예규 개정 등을 재정경제부에 건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조정을 신청하려면 입찰당시가격이 필요한데, 발주기관이 일위대가표 공개를 거부하면 강제로 제공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조달청의 답입니다. 대신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의 단가산출서 공개 의무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이 답변서를 붙여 계약예규 개정을 건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조정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수록 권리를 잃을 위험이 커지므로, 신청 시점과 자료 요구 기록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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