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90024 · 회신일 2026. 6. 29.
원문 제목 국제관례에 따른 검사 전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UAE 해외사업소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착수금 개념으로 선금 50% 종료 후 정산금 50% 지급해야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i) 이 경우 저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하여 현지 업체에게 선금사용계획서, 보증서 등을 징구하도록 요청해야 하는지 ii)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항 단서조항 –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4호 –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의 법령을 근거로 국제관례에 따라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해외현지업체와의 계약에서 선금 및 대가지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에 따른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국제관례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국가계약법 제15조 단서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검사 전에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 관례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답입니다. 선금을 지급할 때는 집행기준 제34조·제35조의 선금사용계획서와 전용계좌, 보증서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지 관례를 이유로 절차를 생략했다가 정산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급 근거와 증빙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