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체결형태와 관련한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50013 · 회신일 2026. 6. 25.
원문 제목 국가계약 체결형태와 관련한 질의

질의 내용

1. 국가계약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인지 확정가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2.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설계진척에 따라 시공 후 정산하는 계약방식은 확정계약방식인지 개산계약방식인지의 여부.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가계약 체결형태와 관련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국가계약의 공사도급 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인지 확정가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개산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ㆍ조사ㆍ연구 용역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 및 사후정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입찰공고, 열람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확정계약” 이란 입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계약형태이며,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遲滯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후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2)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설계 진척에 따라 시공 후 정산하는 계약방식은 확정계약방식인지 개산계약방식인지의 여부.?

개산계약의 경우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 및 사후정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입찰공고, 열람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계약이 개산계약인지에 대하여는 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개산계약이라 볼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금액이 확정가격인지 개산가격인지는 계약서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제2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가격 결정·정산 절차를 갖췄는지로 갈린다는 것이 조달청의 정리입니다.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하고 설계가 진행되면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그 근거와 절차가 계약문서에 드러나야 개산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전에 계약체결 당시의 공고문과 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유권해석, 칼럼

국가계약 체결형태와 관련한 질의

2026-11-22

유권해석, 칼럼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202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