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6220008 · 회신일 2026. 6. 22.
원문 제목 물품구매 부수 공사의 추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형 공기업 소속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요부서에서 물품구매와 부수적인 설치공사가 복합된 계약을 저에게 의뢰하였고 각각의 예산액은 물품구매는 약 7억 미만, 설치공사는 약 2억 가량입니다.(예시입니다.)
해당 계약 입찰시국제입찰 고시금액(7.1)억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추정가격을 설치공사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보고 국제입찰로 진행해야 할지, 주된 목적물인 물품구매를 위한 추정금액인 7억 미만을 기준으로 보고 국내입찰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해석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품구매와 관련한 공사의 추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25. 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24-42호, 2024. 12. 24]」 2.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물품 및 용역은 추정가격 7억 1천만 원 이상, 공사는 추정가격 265억 원 이상인 경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물품을 설치도로 발주하는 물품구매계약으로 국제입찰 대상(7억 1천만원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물품 구매에 설치공사를 붙여 발주할 때, 그 추정가격을 물품분만으로 볼지 설치공사비까지 포함한 총액으로 볼지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조달청은 물품을 설치도로 발주하는 물품구매계약으로 보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시금액 경계선에 걸린 사업이라면 추정가격 산정 근거와 발주 형태를 계약 체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