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입찰당시가격에 대한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9020010 · 회신일 2026. 9. 2.
원문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입찰당시가격에 대한 질의

질의 내용

질의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의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입찰 전 조달청의 원가심사 시 반영한 단가(입찰 시기와는 수개 월 전에 작성)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의 거례실례가격을 재 조사한 가격을 의미하는지?

질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항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15% 초과 분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액 ES와 같이 물가변동이 3%이상일 경우 전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입찰당시가격에 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당시가격’은 산출내역서상 당해품목의 계약단가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했던 가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당시를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2)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합니다.

1. 입찰일[수의계약(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그러나 동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100분의3 이상 증감이 안되어도)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참고로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재값이 급등했는데 발주기관이 “전체 지수가 3%에 못 미친다”며 조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특정규격 자재 단위의 조정 통로가 남아 있습니다. 계약내역서와 자재별 가격 자료를 함께 놓고 요건 충족 여부와 청구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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