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90025 · 회신일 2026. 8. 19.
원문 제목 총액계약 공사에서 레미콘용 모래 조달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당 현장은 총액계약 방식의 공사입니다.
공사 수행 중 레미콘 생산에 사용되는 모래의 일부를 외부 구매 대신 현장에서 생산한 부순모래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만,공사시방서상 품질기준은 충족하였습니다.
구조물의 형상, 규격, 수량 및 성능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변경도 없습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참고자료인 단가산출근거에 모래를 구매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장 생산 부순모래 사용에 따른 비용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종 일부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기성대가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 질의사항
질의 1
총액계약 공사에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변경 없이 레미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모래의 조달방법을 외부 구매에서 현장 생산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예정가격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 단가산출근거상의 조달방법과 실제 시공 시 조달방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2
질의 1의 경우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미 기성검사 및 기성대가 지급이 완료된 부분까지 소급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후 잔여 공사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질의 3
총액계약 공사에서 계약 목적물의 품질, 규격, 수량 및 성능에 변경이 없고 설계서 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자재의 조달방법(구매, 현장생산 등)만 변경된 경우, 이를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총액계약공사에서 레미콘용 모래 조달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민간공사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합니다. 품질 ·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자재가 신재가 아니더라도 계약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이상(안전 및 품질 등)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인 제품이면 중고 자재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재생모래 사용 승인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재의 용도 및 공사현장 상황 및 안전,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총액계약 공사에서 자재 조달방법만 바꿨는데 발주기관이 기성 지급분까지 감액하겠다고 한다면, 설계서 변경이 있었는지와 예정가격 단가산출근거의 성격을 함께 놓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소급 감액 가능 여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