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9150014 · 회신일 2026. 9. 15.
원문 제목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관련 질의
<<민원개요 :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시설공사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후단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음.
2. 상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며, 동항 3호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고 되어있음.
3. 따라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국가계약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 여기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의무 대상공사에서 제외되는데,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조경공사를 제외한 3천만원 이하 공사를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사 설계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경우 국가계약법 위반인지?(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제3항의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등) 아니면 적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갑설)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국가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면제해주었는데, 발주자가 공사 설계서에 적시 및 요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위반임.
(을설)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라고 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 설계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적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추가 질의 : 갑설이 맞을 경우>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의무가 없어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3항에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는 하자검사조서(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후 하자검사 시 작성)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조경공사’에만 해당되는 조항인지?
또한,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2항 제3호에서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도 해석이 되는데,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면 이 규정인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지?(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추가질의 : 을설이 맞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은 모순 아닌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설정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항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동항 단서 규정에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어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납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귀 사안의 경우의 하자보수책임기간과 하자보증금 납부여부는 당해공사의 성질, 보증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3,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가 필요있다고 판단하여 하자책임기간을 정하였다면 정기하자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3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두는 문제, 또는 면제 대상인데도 기간과 보증금이 설정된 계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설계서와 계약조건을 함께 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그 공사의 성질과 보증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