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고보조사업자의 전기공사 계약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및 계약 방법 기준 질의

조달청 유권해석 원문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80041 · 회신일 2026. 8. 18.
원문 제목 민간 국고보조사업자의 전기공사 계약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및 계약 방법 기준 질의

질의 내용

제목: 민간 국고보조사업자의 전기공사 계약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및 계약 방법 기준 질의

관련 법령 및 지침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건설산업기본법」

5.「전기공사업법」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7.「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8.2025년 및 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관련 사업지침

질의 배경

당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 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당사 자부담금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충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외부 전기공사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의 계약방법과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용 관계 등 기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본 질의는 단순히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특정 계약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계약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고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고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함께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계약 소요기간을 줄여 충전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함으로써 무공해차 보급 및 탄소중립 정책의 적기 이행에 기여하고, 전기공사 수행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경제성, 행정 효율성, 구축 신속성 및 공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확인하고자 본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의2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다.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영리 법인입니다.

나. 당사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이며, 브랜드사업에는 당사의 자부담금이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다. 당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계약입니다.

라. 각 충전소는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되며, 충전소별로 공사 장소, 설계내용, 공사기간, 전력인입 조건 및 현장여건이 구분됩니다.

마. 일부 충전소 전기공사의 추정가격은 1억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질의사항

가. 국가계약법령 적용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체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명시된 일부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방법과 절차를 준용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특히 제22조 9항에 명시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1.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8일 기준 법제처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해당 조문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연결되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준용하는 경우 어떤 조항까지 준용되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나. 충전시설 전기공사의 공사 유형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의 다음 공사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해당 법률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공사는 위 2)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 1억 6천만 원 이하 전기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전기공사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자 해석 의견

당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되는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의2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과 절차를 일정 범위에서 준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의 준용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일률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역량과 공공계약의 경쟁성·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하는 것이 보조사업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은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체결을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지침 제22조의2에서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예를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추정가격이 9천만 원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8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전기공사의 추정가격이 7천만 원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나라장터 의무이용 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되, 견적 수령방법은 나라장터로 제한되지 않고 서면, 전자우편 또는 견적의 제출자와 제출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나라장터 의무이용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의계약이라는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액 기준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나라장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은 서로 다른 규정에 의해 정해진 별개의 요건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민간보조사업자에게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직접 적용하거나 전면적으로 준용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나라장터 이용을 의무화하려는 취지였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제3항에서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나라장터 의무이용 기준을 별도로 8천만 원 초과로 정한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해당 법률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가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적용되는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본 질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적인 해석과 답변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 중 「국가계약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적용 범위, 법령 해석,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의 관계 등 다른 관계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 법제처 및 건설산업기본법 소관 부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관계기관의 개별적인 답변에 그치기보다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적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취합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계약업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달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민간 국고보조자의 전기공사 계약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및 계약방법 기준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 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 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전기공사로서 추정가격 1.6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자로서 전기공사 계약을 앞두고 수의계약 가능 금액과 나라장터 의무이용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면,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문언과 국가계약법령의 준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방법을 정하기 전에 근거 규정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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