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전문 김광진 변호사는 한겨레21과 낙찰업체가 낙찰받은 공사를 실제로는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특유의 관행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한겨레21의 표지이야기 1635호로 게재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사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탈락한 업체가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위법하게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의 특정 공종이나 제한된 부분이 아니라, 공사 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관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명시적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김광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광진 변호사 한겨레21 표지이야기 1635호 인터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