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2608140013 · 회신일 2026. 8. 14.
원문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시행령 제26조와 제30조의 적용 관계 시행령 제26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26조의 수의계약 사유에 따라 특정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 후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 수의계약 사유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수의계약은 위와 같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와 달리, 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해당 업체와 수의시담(가격협의)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지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가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며, 제30조는 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을 결정하고 상대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조항의 취지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음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견적가격을 비교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며 견적서 제출업체 중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1인 견적 가능 사유’에도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인 견적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26조의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문은 조달청 유권해석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을 줄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1인 견적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가 어긋나면 계약 효력과 감사 지적이 함께 문제되므로, 진행 중인 계약의 절차를 초기에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계약 분야는 일반 민·형사와 다른 행정 법리와 실무 절차가 작동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주된 업무로 하는 김광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